미국에게 불리해지는 남중국해 정세: 동남아 국가들의 모호한 태도
오늘은 남중국해에 소재한 국가들의 정세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중국해는 중국이 영토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켜온 지역이며, 해상교통의 요충지이자 역동적인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들어 점차 이 지역의 여론이 중국에 우호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외교전문지에서 발간한 두 개의 기사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1: https://thediplomat.com/2022/08/china-indonesia-and-malaysia-waltzing-around-oil-rigs/
China, Indonesia, and Malaysia: Waltzing Around Oil Rigs
Malaysia and Indonesia have tacitly consented to China’s assertive actions in the South China Sea.
thediplomat.com
Beijing’s Upper Hand in the South China Sea
Time is running out to secure U.S. interests.
www.foreignaffairs.com
다시말해 이들은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들이 미국과 지리적으로 너무 먼곳에 있기에,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고 그래서 중국과의 영토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함에 따라 얻게 되는 이익도 크기 때문에, 중국을 적대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디플로맷[관련기사 1]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해상영토 침입을 대응하는 방식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국가는 소위 “그림자”전략이라 불리는 대응방식을 구사하며 이는 중국 함선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못본체하지도 않는 거리두기식 마킹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주목할 것은 중국 또한 이들 정부가 수용 가능한 선에서 함선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약하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하며, 서로가 원하는 것을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대외적 위신과 남중국해의 정치적 영향력을 원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원하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필리핀과 베트남 같이 중국에 대항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국가도 존재하기에 이 기사의 내용은 특정 국가들에 국한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남중국해에서 점차 줄어드는 미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처방 또한 내리고 있습니다.
포린 어페어지[관련기사 2]에서는 중국에 대항하는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에게 안보자원을 제공하고, 중국의 불법적 영토침해에 대해서는 남중국해 국가들과 연대하여 UN 헌장과 같은 국제법과 제도를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라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두 개의 기사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전지구적으로는 우월한 영향력을 지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서서히 그 영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위기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물리적 거리가 주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내 동맹을 활용하는 것이며, 미국 또한 이 점을 인식하고 그 동안 오커스나 쿼드와 같은 동맹체를 구축해 온 것입니다.
근미래에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와 인도, 그리고 일본과 같은 전통적 동맹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눈치 게임은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읽어드리는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jKU-xZsP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