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국제문제연구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세계 각국에 외교적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이는 북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은 얼마전까지 점진적 개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모색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트럼프가 참석했던 미국과의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여전히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핵무기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 하고, 반대로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주면 핵포기를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식의 논쟁을 불러 양측의 합의를 어렵게 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양쪽의 신뢰가 결여되어있다는 것이며, 서로를 믿을 수 없기에 상대가 가진 제..

2022년 3월 미국 국방부 산하 첩보부대인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이 우주 안보에 제기되는 도전들(Challenges to Security in Space)이라는 보고서의 개정판을 내놓았습니다. (관련자료: https://www.dia.mil/Portals/110/Documents/News/Military_Power_Publications/Challenges_Security_Space_2022.pdf )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중국과 러시아가 운영 중인 위성의 숫자가 약 70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기술은 NASA를 비롯한 정부 부문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발전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 중국이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

오늘은 남중국해에 소재한 국가들의 정세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중국해는 중국이 영토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켜온 지역이며, 해상교통의 요충지이자 역동적인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들어 점차 이 지역의 여론이 중국에 우호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외교전문지에서 발간한 두 개의 기사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1: https://thediplomat.com/2022/08/china-indonesia-and-malaysia-waltzing-around-oil-rigs/ China, Indonesia, and Malaysia: Waltzin..

2022년 8월 9일 미국이 이른바 반도체법이라 불리는 두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으로 정책적 성격을 지닙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 품목이며, 따라서 미국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반도체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왜 유독 반도체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세계체제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제국들은 당대 가장 중요한 자원을 통제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스페인은 노예를, 네덜란드는 향신료를, 영국은 섬유를 통제할 수 있었고, 그러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획득한 경제력을 투자하여 막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