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국제문제연구소

미중 무역전쟁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냉전은 과거 미국과 소련이 체제의 우월성을 두고 벌인 경쟁을 의미하며, 양 강대국 간에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최대한 자제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갈등, 그리고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또한 직접적인 무력충돌 보다는 대리전이나 경제적 수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냉전에 비유하는 세간의 인식에는 분명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두 갈등에는 차이도 존재합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군사, 경제, 이념의 영역에서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독이 동독과 소련을 상대로 했던 동방무역 같은..

대만 문제로 형성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동북아를 비롯하여, 남중국해 등지에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안보란 최소한의 가능성이 엄청난 비극을 낳을 수 있는 영역이며, 또한 그 자체로 협상의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하는 만큼, 전문가들이 분석한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양국의 군사력 격차는 매우 컸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첨단 무기와 전력 운용능력 양면에서 모두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관련 자료: https://www.brookings.edu/articles/chin..

중국이 대만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며 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경제력에 타격을 입히기 위하여 봉쇄 목표가 되는 국가로의 군사/경제 목적의 선박 출입을 차단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마치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성을 포위하고 일체의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전략과 유사한 성격을 보입니다. 과연 이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답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독일은 영국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해안선이 길고 독일과는 물리적 거리가 길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영국으로 향하는 상선들을 막지 못해 영국이 버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는 다르게, 대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