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

대만 문제로 형성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동북아를 비롯하여, 남중국해 등지에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안보란 최소한의 가능성이 엄청난 비극을 낳을 수 있는 영역이며, 또한 그 자체로 협상의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하는 만큼, 전문가들이 분석한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양국의 군사력 격차는 매우 컸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첨단 무기와 전력 운용능력 양면에서 모두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관련 자료: https://www.brookings.edu/articles/chinas-hollow-military/)

China’s Hollow Military

연구진들은 중국이 훗날 미국과 대등해 질지 모르겠지만 1999년 당시에는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2004년 발간된 조지프 나이(Joseph Nye Jr.)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유명한 저서인 <Soft Power> 에서도 유지됩니다. 나이는 미국과 중국이 3차원으로 된 체스판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여러 개의 게임들 중 하나인 군사게임에서 미국이 여전히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미국의 논조는 2015년 랜드(RAND)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자료: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research_reports/RR300/RR392/RAND_RR392.pdf )

이 보고서는 미국이 전지구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의 주변부에서는 더 이상 미국의 우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은 공군과 해상 방어전, 그리고 사이버전의 영역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의 공중 공격 능력이나, 미국의 해상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은 오히려 미국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동북아시아와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과 대등한 세력을 구축하였음을 의미하며, 향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딜레마가 심화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최근 이루어진 오커스 협정이나 IPEF 협정, 그리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쿼드는 모두 중국에 대한 미국의 달라진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두 국가 사이에는 상호확증파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실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으며, 경제와 이념과 같은 부수적 차원에서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관련 글: https://seohee2022.tistory.com/7 )

상호확증파괴(MAD)가 뭔가요? : 핵무기가 주는 역설적 평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끊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위기는 기회라는 상투적 표현보다 실질적이고 치밀한 장기간의 외교판을 짜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진 시점입니다.

 

읽어드리는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s9DyZz7V5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