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와 연루: 동맹정치의 딜레마

우크라이나와 대만 리스크로 인하여 미국의 안보보장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 친서방 국가의 안보 문제에 실제 개입할지 여부는 그 상황이 닥치지 않고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이 보인 미지근한 태도는 동맹으로부터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중립적 태도를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정치학과의 글렌 스나이더 교수는 1997년 자신의 저서인 "동맹 정치(Alliance Politics)"에서 동맹이라는 것이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맹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동맹안보의 딜레마라는 개념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이 딜레마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가 방기이고, 둘째가 연루입니다.

방기란 내가 동맹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외적이 침략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말합니다.
연루란, 나의 동맹 중 누군가가 전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내가 휘말릴 가능성을 말합니다.

전자가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원치않는 도움을 강제로 제공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제정치사에서 한 획을 그은 대전쟁들 중 일부는, 바로 연루의 딜레마가 현실화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로 시작된 침공이 주변 국가들의 연쇄적인 참전을 촉발한 1차 세계대전이나, 약소 동맹국 중 하나인 코르키라가 요청한 도움을 거절하지 못한, 아테네의 참전으로 본격화된 필로폰 네소스 전쟁이 그 예라 할수 있겠습니다.

<1차대전을 묘사한 만평>

얼마 전까지 중동에서 상당한 군사자원을 소모하였던 미국에게 새로운 전쟁은 아직까지 상당한 부담이며 만약 그 전쟁 상대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닌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이라면 미국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루의 딜레마는 핵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기에 미국은 러시아가 침략한 우크라이나나 중국의 대만 위협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며, 그 결과 이들 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방기의 딜레마에도 처해있습니다. 미국의 소극적 태도는 동맹의 이탈을 초래할수 있으며, 개입을 선택했을 때 일어날수 있는 연루와 상충되기 때문에 딜레마라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 또한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미국 편을 들다 중국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경계선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가 전쟁의 주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연루의 두려움이 작동하는 한편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문제에 임할 경우 미국으로 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방기의 두려움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나이더가 제시한 동맹정치의 딜레마는 동맹이 국가의 안보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운용을 잘못했을 경우 오히려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외교는 치열한 복마전이며, 영원한 우정을 외치지만 한편으로 상대의 주머니속에 든 물건에 눈을 흘기고, 전쟁을 말하지만 이면에서는 협상을 하는 매우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때때로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 정부를 마냥 비판할 수 없는 노릇이며, 즉흥적인 결정보다 장기적인 안목에 바탕한 외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지와 믿음을 보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읽어드리는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kT0F-aP2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