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국제문제연구소

때때로 자연 재해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연 재해라 하더라도 정치 체제가 무엇인 가에 따라 그 피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이론의 거장 중 한 사람인 뉴욕 대학교의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등이 제시한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 theory)을 토대로 하여 이 현상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선출인단 이론은 권력을 차지하는데 필요한 지지자의 규모를 승리연합(winning coalition)이라 부릅니다. 승리연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정치 체제의 형태를 그러한 요인들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재 국가는 군부를 비롯한 소수의 엘리트만 내편으로 만들면 권력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승리연합이 협소합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는 승리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세계 각국에 외교적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이는 북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은 얼마전까지 점진적 개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모색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트럼프가 참석했던 미국과의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여전히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핵무기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 하고, 반대로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주면 핵포기를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식의 논쟁을 불러 양측의 합의를 어렵게 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양쪽의 신뢰가 결여되어있다는 것이며, 서로를 믿을 수 없기에 상대가 가진 제..

핵무기는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슈입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오랫동안 핵무기 개발에 몰두해 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진척을 보여왔으며, 2005년에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2006년부터 17년까지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수행해 왔습니다. 핵무기를 실어 목표물까지 나르는 역할을 하는 추진체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수십 차례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는 이런 노력을 반증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역대 정권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2018년에는 3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2019년에는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며 비핵화에 대한 기..

2022년 3월 미국 국방부 산하 첩보부대인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이 우주 안보에 제기되는 도전들(Challenges to Security in Space)이라는 보고서의 개정판을 내놓았습니다. (관련자료: https://www.dia.mil/Portals/110/Documents/News/Military_Power_Publications/Challenges_Security_Space_2022.pdf )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중국과 러시아가 운영 중인 위성의 숫자가 약 70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기술은 NASA를 비롯한 정부 부문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발전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 중국이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