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국제문제연구소

오늘은 남중국해에 소재한 국가들의 정세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중국해는 중국이 영토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켜온 지역이며, 해상교통의 요충지이자 역동적인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들어 점차 이 지역의 여론이 중국에 우호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외교전문지에서 발간한 두 개의 기사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1: https://thediplomat.com/2022/08/china-indonesia-and-malaysia-waltzing-around-oil-rigs/ China, Indonesia, and Malaysia: Waltzin..

2022년 8월 9일 미국이 이른바 반도체법이라 불리는 두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으로 정책적 성격을 지닙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 품목이며, 따라서 미국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반도체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왜 유독 반도체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세계체제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제국들은 당대 가장 중요한 자원을 통제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스페인은 노예를, 네덜란드는 향신료를, 영국은 섬유를 통제할 수 있었고, 그러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획득한 경제력을 투자하여 막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습..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너죽고 나죽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더랬죠. 이런 표현은 국제정치에서 실제로 개념화되었는데요, 영어로는 MAD라는 약자로 표현됩니다. Mad의 사전적 의미로는 미친, 몸시 화난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라는 용어의 약자로서 쓰여집니다. 이 용어는 핵무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는 가운데 그 의미가 다시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상호확증파괴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미국의 씽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원인 도널드 브레넌이 처음 만들어내면서 부터입니다. 상호확증파괴란, 종말에 가까운 파괴력을 가진 ..

대만 문제로 형성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동북아를 비롯하여, 남중국해 등지에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안보란 최소한의 가능성이 엄청난 비극을 낳을 수 있는 영역이며, 또한 그 자체로 협상의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하는 만큼, 전문가들이 분석한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양국의 군사력 격차는 매우 컸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첨단 무기와 전력 운용능력 양면에서 모두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관련 자료: https://www.brookings.edu/articles/c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