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와 북한의 딜레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세계 각국에 외교적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이는 북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은 얼마전까지 점진적 개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모색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트럼프가 참석했던 미국과의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여전히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핵무기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 하고, 반대로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주면 핵포기를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식의 논쟁을 불러 양측의 합의를 어렵게 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양쪽의 신뢰가 결여되어있다는 것이며, 서로를 믿을 수 없기에 상대가 가진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내놓으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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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북한이 그나마 의존 가능한 대상은 중국이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북한 경제가 중국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북한의 핵폐기와 통일을 어렵게 합니다.

 

핵무기는 중국에게도 눈엣가시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우호적이기에, 차라리 문제를 키우기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나으므로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원론적인 발언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게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이며, 하나는 그것이 해양으로부터의 공세를 방어할 수 있는 완충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둘째가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지분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는 미중 관계가 적대적일 때 북한의 개방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얻을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북한과의 관계를 밀착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경제 제재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우호적이라 가정할 경우, 북한은 고립의 가능성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되며 이는 미사일 시험과 같은 무력도발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북한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한편,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어 미국과 북한을 회담장에 앉히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무역전쟁이 시작되어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된 결과 성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북한 문제는 미중 관계의 전개상황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는 관계로 딜레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그 딜레마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담보로 하고 있는 관계로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우리라 전망됩니다.

 

읽어드리는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ELCjJUtMZ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