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국제문제연구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은 미국의 향후 움직임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죠. 미국의 경제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실제 위기는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중국은 지난 40여년 간 눈부시게 성장해 왔는데요. 중국 기업들에게는 항상 부족한 자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키워서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 그로부터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중국 정부 또한 이점을 인식하고 2015년을 전후로 대출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대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출-사세확장-매출증가-상환' 이라는 선순환의 고리 중 어느 한쪽에서 문..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세계 각국에 외교적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이는 북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은 얼마전까지 점진적 개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모색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트럼프가 참석했던 미국과의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여전히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핵무기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 하고, 반대로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주면 핵포기를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식의 논쟁을 불러 양측의 합의를 어렵게 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양쪽의 신뢰가 결여되어있다는 것이며, 서로를 믿을 수 없기에 상대가 가진 제..

핵무기는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슈입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오랫동안 핵무기 개발에 몰두해 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진척을 보여왔으며, 2005년에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2006년부터 17년까지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수행해 왔습니다. 핵무기를 실어 목표물까지 나르는 역할을 하는 추진체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수십 차례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는 이런 노력을 반증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역대 정권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2018년에는 3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2019년에는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며 비핵화에 대한 기..

2022년 3월 미국 국방부 산하 첩보부대인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이 우주 안보에 제기되는 도전들(Challenges to Security in Space)이라는 보고서의 개정판을 내놓았습니다. (관련자료: https://www.dia.mil/Portals/110/Documents/News/Military_Power_Publications/Challenges_Security_Space_2022.pdf )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중국과 러시아가 운영 중인 위성의 숫자가 약 70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기술은 NASA를 비롯한 정부 부문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발전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 중국이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

오늘은 남중국해에 소재한 국가들의 정세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중국해는 중국이 영토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켜온 지역이며, 해상교통의 요충지이자 역동적인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들어 점차 이 지역의 여론이 중국에 우호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외교전문지에서 발간한 두 개의 기사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1: https://thediplomat.com/2022/08/china-indonesia-and-malaysia-waltzing-around-oil-rigs/ China, Indonesia, and Malaysia: Waltzin..

2022년 8월 9일 미국이 이른바 반도체법이라 불리는 두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으로 정책적 성격을 지닙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 품목이며, 따라서 미국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반도체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왜 유독 반도체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세계체제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제국들은 당대 가장 중요한 자원을 통제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스페인은 노예를, 네덜란드는 향신료를, 영국은 섬유를 통제할 수 있었고, 그러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획득한 경제력을 투자하여 막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습..

엔화가 100엔당 900원대에서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1000원 부근으로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내리막입니다. 잘나가던 엔화 가치가 이렇게 낮아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선요약하면 낮은 엔화 가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과 한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과 달리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진 일본에서 금리가 오른 나라들로 투자 자본이 이동하며 일어난 현상입니다. 낮은 엔화가치는 일본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갑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면 될텐데, 왜 올리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일본이 처해있는 일자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베 집권기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인하하는 '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너죽고 나죽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더랬죠. 이런 표현은 국제정치에서 실제로 개념화되었는데요, 영어로는 MAD라는 약자로 표현됩니다. Mad의 사전적 의미로는 미친, 몸시 화난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라는 용어의 약자로서 쓰여집니다. 이 용어는 핵무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는 가운데 그 의미가 다시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상호확증파괴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미국의 씽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원인 도널드 브레넌이 처음 만들어내면서 부터입니다. 상호확증파괴란, 종말에 가까운 파괴력을 가진 ..

대만 문제로 형성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동북아를 비롯하여, 남중국해 등지에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안보란 최소한의 가능성이 엄청난 비극을 낳을 수 있는 영역이며, 또한 그 자체로 협상의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하는 만큼, 전문가들이 분석한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양국의 군사력 격차는 매우 컸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첨단 무기와 전력 운용능력 양면에서 모두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관련 자료: https://www.brookings.edu/articles/chin..

최근 중국이 사드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논란을 재점화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번 행동이 윤석열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 발언과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는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중국은 처음 배치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사드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는데, 오늘은 그 이유들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군사 전략과 연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중국의 류화칭 제독은 중국의 해군 정책으로 도련선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도련선은 섬들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며, 이를 활용한 전략은 그 선들을 중국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1선과 2선으로 나누고 각각의 선을 방어한다는 논리 하에 중국 기준으로 선의 '안쪽' 공간에 해당하는 영역을 점진적으로 장악해 나가는 진지전의 형태를 보이며 전..

코로나는 지난 2년 반동안 우리를 괴롭혀왔지만 누군가는 코로나로 이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상하이 봉쇄를 시작하여,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도시를 전면봉쇄하는 정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유독 상하이에서 만큼은 그 조치의 성격이 혹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봉쇄정책의 배후에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스러운 이야기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에 중국 내에서 돌고있는 상하이 봉쇄 관련 미확인 루머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당초 학자들은 중국의 봉쇄정책이 낮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유를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인정함에 따라 체면이 손상될 것을 우려한 지도자의 거부감이나, 중국이 자국산 코로나 백신의 낮은 효과성으로 인해 거리두기 조치를 선호하게 되..

중국이 대만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며 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경제력에 타격을 입히기 위하여 봉쇄 목표가 되는 국가로의 군사/경제 목적의 선박 출입을 차단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마치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성을 포위하고 일체의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전략과 유사한 성격을 보입니다. 과연 이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답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독일은 영국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해안선이 길고 독일과는 물리적 거리가 길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영국으로 향하는 상선들을 막지 못해 영국이 버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는 다르게, 대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