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국제문제연구소

금년 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다수 국제정치학자들은 당초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이번 사건은 한동안 국제정치학계에서 계속 회자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이 푸틴의 침공 가능성을 낮게 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전쟁이 매우 비합리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가져올 경제 제재와 서방 세계와의 관계 경색, 그리고 전쟁 결과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전쟁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러시아의 국내 정치적 이슈와 지도부의 낙관적 전망이 초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생각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표면상으로 민주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권위주의적..

외교나 국제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소프트 파워(Soft Power), 혹은 연성권력이라는 개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프트 파워는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였던 조셉 나이(Joseph Nye)가 소개한 개념으로, 그간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대다수 학자들이 군사력을 권력의 원천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매력(attraction)'을 그 원천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권력에 대한 어느정도 차별화된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 파워가 전적으로 독창적인 개념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류일 것입니다. 나이가 제시한 소프트 파워와 유사한 형태의 논의는 이미 정치학에서 꾸준히 다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권력 개념의 권위자 중 한사람인 스티븐 루크스(Stephen Lukes)와 같은 학..

경제 위기가 올때 마다 금(gold)은 위기를 헷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호됩니다. 1970년, 금본위제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금은 여전히 가치 보존의 궁극적인 수단으로서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금은 쉽게 변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며, 가공이 쉬워 과거부터 장신구의 재료나 화폐로써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금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가치가 있는 광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이란 것은 사실 그 용도가 대단히 제한적인 광물입니다. 물론 금은 전자기기나 치과 치료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이외에 금을 사용할 만한 곳은 별로 없습니다. 무기의 재료로 쓰기에 금은 너무 무르며,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닥쳐 식량 공급이 위태로울때 금시계는 불과..

기후변화 논쟁은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인류의 난제입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이상 기후와 같은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기라 할 수 있지만, 누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에 따라 기회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 북극의 빙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정치입니다. 북극은 두꺼운 빙하로 인하여 선박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항해가 어려운 계절이 용이한 계절보다 깁니다. 북극을 뒤덮은 빙하는 서유럽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물류 운송을 제약해 왔습니다. 서유럽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아시아로 넘어오는 노선은 북극을 가로지르는 노선에 비해 그 거리가 30%가량 깁니다. 긴 거리는 높은 물류비용을 의미하며 소비..

미중 무역전쟁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냉전은 과거 미국과 소련이 체제의 우월성을 두고 벌인 경쟁을 의미하며, 양 강대국 간에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최대한 자제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갈등, 그리고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또한 직접적인 무력충돌 보다는 대리전이나 경제적 수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냉전에 비유하는 세간의 인식에는 분명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두 갈등에는 차이도 존재합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군사, 경제, 이념의 영역에서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독이 동독과 소련을 상대로 했던 동방무역 같은..

공격적 현실주의는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가 케네스 월츠와 스티븐 월트가 제시한 방어적 현실주의의 대안으로 제안한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이론들은 각자도생의 세계에서 국가의 생존을 중시하는데,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는 이 생존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생존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가 국력을 적대적인 국가의 침략을 무찌를 수 있는 수준까지 신장시키거나 자신을 보호해 줄 동맹에 가담하는 것이고, 둘째가 성장하는 잠재적 위협국을 선제공격하여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월츠가 국력을 강조하고 월트가 동맹을 중시하여 전자가 지니는 방어적 성격을 드러내는 반..

우크라이나와 대만 리스크로 인하여 미국의 안보보장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 친서방 국가의 안보 문제에 실제 개입할지 여부는 그 상황이 닥치지 않고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이 보인 미지근한 태도는 동맹으로부터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중립적 태도를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정치학과의 글렌 스나이더 교수는 1997년 자신의 저서인 "동맹 정치(Alliance Politics)"에서 동맹이라는 것이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맹 내부에 존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러시아의 경제 전망에 대한 엇갈린 예측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쟁은 자원의 생산이 아닌 소비를 주로 하는 활동으로 장기화될 경우 국가의 경제에 큰 부담을 안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내용은 과거 소련의 붕괴에 영향을 끼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1979년 소련은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중동의 십자가"로 불리며, 소련이 인도양을 통해 해상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정학적 관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당초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 괴뢰정부를 세워 통치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스웨덴과 핀란드는 각각 200여년과 60여년 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며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관계를 조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에 가입하며 중립국 노선을 포기하였는데요. 무엇이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오늘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교수인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가 창시한 위협의 균형 이론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티븐 월트는 세력균형 이론을 정립한 신현실주의 이론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케네스 월츠(Kenneth N. Waltz)의 제자입니다. 월츠에 따르면 세력균형은 국가들 사이의 국력이 대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대등한 국력 격차가 유지될 때 세계에는 평화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들이 서로를 쉽게 이길 수 없..

과거 일본은 침략전쟁을 자행하며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고 인권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본은 이를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애매한 답변만 내놓으며, 동북아시아의 통합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동은 자신의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기회만 나면 사과하는 독일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경우 일본 내 우익 세력의 정치적 지지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당시 완전한 패전으로 지도부가 청산되고 국토가 초토화되었으며, 분단의 아픔까지 경험한 독일과 달리 일본의 경우 천황이 존속하였으며 상당수의 제국 시기 관료들이 그대로 자신의 직책을 이어갔고 영토 또한 하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종전의 형태 ..

※ 이 글은 8월 14일 유튜브를 통해 선공개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2일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중동 외교에 악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 동안 러시아는 중동의 이란과 아랍 에미리트공화국, 그리고 리비아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무기 판매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도 거두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라는 것이 특수한 상품이다 보니 거래 당사자의 경제와 안보상 이익을 넘어 정치적인 유대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동안 러시아가 이를 활용하여 중동에서 이익을 챙겨왔던 것입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을 예의 주시 해 오던 미국에게 눈엣가시였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때때로 자연 재해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연 재해라 하더라도 정치 체제가 무엇인 가에 따라 그 피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이론의 거장 중 한 사람인 뉴욕 대학교의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등이 제시한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 theory)을 토대로 하여 이 현상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선출인단 이론은 권력을 차지하는데 필요한 지지자의 규모를 승리연합(winning coalition)이라 부릅니다. 승리연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정치 체제의 형태를 그러한 요인들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재 국가는 군부를 비롯한 소수의 엘리트만 내편으로 만들면 권력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승리연합이 협소합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는 승리연..